보조금 경쟁1 드디어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갤럭시S25 보조금 경쟁 예상 단통법 폐지안이 드디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지원금 확대가 기대됩니다. 단통법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바 있습니다.하지만 보조금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 경쟁이 줄었고 이로 인해이용자로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1)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사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2)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제공 유지3)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4)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시행5) 이동통신사, 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 2024.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