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드디어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갤럭시S25 보조금 경쟁 예상

by rbplanning 2024. 12. 27.

 

단통법 폐지안이 드디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지원금 확대가 기대됩니다.

 

단통법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바 있습니다.하지만 보조금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 경쟁이 줄었고 이로 인해이용자로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1)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사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
2)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제공 유지
3)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4)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시행

5) 이동통신사, 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금지
6)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실시
7) 분실, 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해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유지

 

 

즉...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되고이용자의 권익 또한 지속적으로 보호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곧 출시가 임박한 갤럭시S25 시리즈에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갤럭시S25에는 최근 화두인 AI 관련 기술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통신사들은 최근 정체된 고객수 확보를 위하여 인기 모델인 갤럭시S25에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5년 1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25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며,출시일은 2월 초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시대가 다시 오겠죠..?그 동안 통신사만 배불리는 구조 였잖아요.!